거짓과 배신의 나라, 윤석열의 퇴보국가

거짓과 배신의 나라, 윤석열의 퇴보국가

윤석열 후보, 기본소득 재원 걱정 말고 자기 공약 지킬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윤 후보는 마지막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하려고 증세하면 성장이 위축된다”라며 자신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윤 후보는 5년간 266조가 든다고 했지만, 제가 1월 말에 이미 지적했습니다. 최소 373조 듭니다. 윤 후보 재원추계가 어디서 틀렸나 몇 개만 보겠습니다.  

GTX 3개 노선 신설에 5조원 든답니다. 그러나 GTX-b 노선 하나에만 6조원 들었습니다. 세 노선을 한 개보다 적은 돈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병사급여 200만원 약속하셨죠. 이병이 200만원입니까? 그럼 병장은 더 줘야죠. 병장이 200만원인가요? 그럼 하사관 급여를 높여야합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윤 후보 계산보다 8~10조 더 듭니다.  

지출구조조정 한다면 어디서 얼마 깎을지 말해야 합니다. 청와대 예산? 검찰 예산? 아니면 저소득층 복지 예산? 예산을 깎으면 누군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져달라고 정직하게 밝히십시오. 나중에 누구 뒷통수치려는 겁니까? 

여기에 종부세,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소득세 인하로 세수 연 12조원이 줄어듭니다(역시 1월 말에 지적했습니다). 세수 줄이고 지출 늘리려면 정부가 빚을 내야 하는데, 엉뚱하게 재정준칙에 집착합니다. 

한 마디로 윤 후보 공약은 재원추계는 엉망, 재원조달 방안은 거의 사깁니다. 행여 집권해서, 하늘에 어퍼컷을 날려도 돈이 내려오진 않을 겁니다. 그의 공약을 지지한 이들은 배신당할 겁니다.  

증세가 성장을 위축시킨다는 얘기도 거짓말입니다. IMF는 성장을 위축시키는 건 불평등이라 밝힙니다. 불평등은 저소득 국민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뺏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면 더 평등해야 하고 평등을 이끄는 건 공정한 과세입니다. 세금 많이 내서 성장 못한다면, 국민부담률 45%나 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죄다 망하는 중입니까?

국민 여러분, 저 오준호는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기본소득 목적세(탄소세, 토지세, 시민소득세) 신설해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윤 후보가 만들 나라는, 부자는 부담 덜어 행복하고 서민은 복지 줄어 괴롭고 불평등은 커지고 성장은 정체된 나라입니다. 퇴보국가입니다. 

윤석열의 퇴보국가와 기본소득 복지국가 중에 무얼 택하시겠습니까?

 

2022년 3월 7일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