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 저를 빼고 기본소득이며 사회보장정책을 말하다니, 시청자 여러분이 더 답답했겠습니다. 할말하않 입니다. 따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각 후보들 한 마디만 골라 논평해보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호박입니다. 이걸로 이 후보는 탄소세도, 토지보유세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입니까?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의 과감한 재분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 OECD 기준 국민부담률 5% 여유있다.”

옳은 말입니다. 심 후보 증세 계획이 약 90조입니다. 이 정도 증세로는 국민부담률을 현 27%에서 32%로 높여 이스라엘, 라트비아에 이릅니다. 심 후보의 복지국가 모델, 덴마크가 아니었던가요?

윤석열 후보,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별적 피해를 당하면 대응하면 된다.”

구조적 불평등은 없다는 말이죠. 왜 특정한 ‘개별적 피해’는 주로 한쪽 성에 쏠릴까, 원인을 좀 보자는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윤 후보에게 성평등 가르치느니 제가 공중부양 배우는 게 빠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산술적 평등보다 형평이 낫다.”

세 소년이 담장 너머 경기를 보는 잘 알려진 그림, 또 나왔습니다. 그 그림, 이제 그만 좀 봅시다. 지겹습니다. 그냥 담장을 밀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