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한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 뉴스, 다들 보셨나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몸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출마 이후 하남, 홍천, 양천, 강남의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해 소각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맹독다이옥신 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베트남전 고엽제성분인 혈중 맹독다이옥신(2378-TCDD)의 농도가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신체에서 인근 지역 주민보다 14배나 높았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비해서는 1.2배입니다.

 

검사한 10명 가운데 5명에게 검출됐고, 검출된 평균치는 인근 주민의 28.5배,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2.4배에 달합니다. 최고 농도를 보인 노동자의 경우 그 수치가 인근 주민의 30배가 넘고,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3배나 됩니다.

 

이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이옥신 농도에 관한 전체 소각장 노동자 전수검사 실시 ▲맹독다이옥신 중독노동자 국가 책임 치료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장 전면 점검 등을 촉구합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의뢰로 박철용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2021년에 실시한 조사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15년 전인 2007년에 마지막으로 이뤄졌고, 그 뒤로 국가차원의 연구, 조사, 대책이 없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 공영화를 이루겠습니다. 정부에 자원순환청을 설립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자원순환공단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힘을 줍니다. 그 힘은 사업자에게 작업장 개선을 압박하라 수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교섭하고 파업할 때 협상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노동공약으로 ▲기본소득에 더한 ‘주 3일 휴식제’ ▲ 유급휴가 연30일로 확대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 고용보험의 소득보험 전환, ▲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 직장갑질 근절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과로사를 없애는 핵심 수단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과로사로 아까운 생명이 스러진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처럼 교대제, 야간노동 등 장시간 노동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여,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동과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성화고 현장실습제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직장갑질 근절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적용과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금지법> 도입 등도 약속드립니다.

 

기본소득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맹독다이옥신 조사결과가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46202_35752.html

쓰레기 소각장 근무자‥'고엽제 성분' 참전 군인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