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군부는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저항하는 시민은 학살과 구금으로 짓밟았습니다. UN과 아세안이 결의한 대로 폭력 종식과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전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군부를 규탄하고 저항세력을 응원하는데도 군부 권력이 공고한 것일까요? 왜 민주주의의 길은 멀어 보이는 걸까요?
군부의 경제적 기반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포스코인터가 운영하는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오는 3천억 원의 수입이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연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가스전을 운영했던 다른 해외 기업인 토탈과 쉐브론은 이미 사업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묵묵부답이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국 기업의 미얀마 군부 협력 상황을 조사하고 배당금 유예나 사업 철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결의안을 지난해 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는 동안 2021년 포스코인터는 매출 33조 원에 영업이익 6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학살정권에 명백히 도움을 주는 기업 활동에도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라는 명령은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정권과 우리 기업이 얽혀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얀마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연대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기적 국익에 매몰된 외교노선, 2022년에는 청산합시다.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가 우리 외교노선의 핵심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4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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