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오준호 "저출산 극복 위한 '돌봄참여권' 보장하겠다"

매일노동뉴스에서 저의 돌봄공약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일도 돌봄도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내용을 돌봄참여권이라는 단어로 잘 요약해주셨는데요.  소득을 위해 일하느라 ‘돌봄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공약을 핵심을 추려 담아주셨습니다. 

‘누구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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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육아휴직급여 최소 150만원 보장과 주 3일 휴일제를 핵심으로 하는 돌봄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은 급여의 100%를 보장하고, 남은 6개월은 급여 90%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하한선은 150만원,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 남성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주 3일 휴일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은 주 32시간으로 줄이고 연장노동은 6시간으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도 30일로 늘린다네요.

-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바꾸는 안도 내놨는데요, 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을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만들고 여기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소득을 위해 일하느라 ‘돌봄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맞춤한 방향이네요. 실제로 육아휴직자 63%가 300명 이상 기업 소속이고,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 이내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