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데일리한국] [인터뷰]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기본소득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 갖춰야"

기본소득당 오준호 2022. 1. 14. 15:24

출마 이후 참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자님들이 제게 묻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것이긴 합니다. 제 공약에 대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유니버스를 넓게 펼치진 못해서 아쉽기도 했는데요. 
마침 데일리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평등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안보까지,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주셔서 저도 성실히 임했습니다.  많이들 읽어주셔요!

 


▶️ '토지 공유부' 주장은 토지 사유화를 반대하는 것인가?
- 일단 원칙과 제도상의 운용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토지는 개인이 창출한 것이 아니다. 공유부 또는 공동의 소유여야 한다고 본다. 원천적으로는 사유화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보호가 있다. 토지에 대한 점유를 부정할 순 없다. 다만 토지가 공공의 것인 만큼, 점유 시 그만큼의 비용을 내야 한다.

▶️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단일화 계획은 없나?
- 완주는 기본값이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완주 계획을 지금 수정할 이유는 없다.

https://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2201/dh20220113090151137430.htm?s_ref=nv&fbclid=IwAR0SPwjtvgBYNs3Tiy7DFpUHWRNMLo1APoBkL0fsUok09_X-b4-Zm1zVr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