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

관리·감독 체계를 확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붕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광주광역시이며 이번에도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재 고층에서 작업을 하던 여섯 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추가 붕괴 위험으로 수색마저 중단된 상황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 대한 진단을 조속히 마쳐 수색을 시작할 수 있길, 그리하여 여섯 분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어제는 ‘학동 참사 방지법’이라 불리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입니다. 방지법을 개정하는 와중에 비슷한 붕괴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직 학동 참사의 원인 역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황이라 더 분노스럽습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현대산업개발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

고 김용균님 3주기, 노동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12월의 첫 날, 안양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 소식에 고 김용균님을 떠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고 현장까지 달려가 “근로자가 수칙 위반해서 생긴 일”이라며 노동자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경총을 찾아가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떳떳하게 했다지요? 한국서부발전이 고 김용균 님의 사망에 “위험하게 일을 시킨 적이 없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 것만큼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정치인이라면 3년 째 늘어나는 산업재해 사망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질문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재벌들과 만나 표를 주고 받는 동안, 노동자는 산업재해로 매일 6명씩 죽어갑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