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최저소득 2

TV토론 관전 포인트 : 선별복지 고쳐쓸까 기본소득 보장인가

오늘 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사회분야' 토론회를 합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토론의 주제일 것입니다.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을 살펴보니 전선이 보입니다. "선별복지를 고쳐 쓸 것인가, 새로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일자리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 소득 차이가 크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일자리에서 배제된 일부 계층을 구제하는 것으로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생산성 높은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얻는 시장소득에서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

심상정 후보의 소득 공약은 어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시민최저소득은 어디갔나요? 중선관위가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대 공약 그 어디에도 ‘시민최저소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농어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시기상조고, 누구 기본소득은 가짜 기본소득이라던 심 후보가 이제와 슬쩍 기본소득을 밀어넣으니 황당합니다. 심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며 기자회견에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을 기본소득 대항마처럼 홍보하다가, 이제와 10대 공약에서 빼다니 유권자 기망입니다. 심 후보가 대체 뭘 한다는 건지 시민들이 물을 겁니다. 저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진보정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