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김동연 후보가 '정치교체'를 위해서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고민에 대해 굳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교체든 정치개혁이든 의미가 있으려면, 그 방향이 사회대전환이라는 북극성을 향해야 합니다. 곧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전환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목표도 열망도 없는 정치교체라면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출마했고, 김동연 후보와 달리 큰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기본소득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그게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길입니다. 저는 정당 간 선거연합을 허용하는 정치개혁안을 이미 ..

민주당발 정치개혁 제안이 윤석열 집권을 막으려는 선거전략의 일부라는 건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와 기득권 정치구조를 비판하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모든 원내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내 여섯 정당 중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만 모여 정치개혁안을 다룬다면 기득권의 연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 저와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세 가지를 포함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연합선거명부 도입입니다. 소수정당이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합명부를 구성해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다당제 정치, 무지개 국회가 열립니다. 둘째, 이른바 '봉쇄조항'을 없애야 합..

국민통합 정치개혁, 원내 6당이 책임 있게 합의합시다 20대 대선, 뽑을 사람 없어 차악 후보 뽑는 비호감 선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이 어느 때보다 힘든 이 때, 당면한 위기에 맞선 대전환의 비전을 경쟁해야 할 지금입니다. 헐뜯기와 한 줄 공약 남발에 국민들 어느 때보다 정치에 지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시대정신도 의제도 사라진 이번 대선을 정치개혁 실현하는 계기로 만듭시다. 먼저 국회에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1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9명, 8명, 정의당은 1명입니다. 기본소득당, 국민의당, 시대전환은 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

민주당이 14조 원 추경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300만원 받고 700만원 더” 말로만 소상공인 위하며 추경 논의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민주당 강행 처리만, 국민의힘 떼쓰기 몽니만 문제였습니까. 코로나로 서민 경제 무너지는데, 정치는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아났습니다. 2년간 여섯 번 추경 규모가 고작 116.6조입니다. G20 선진국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4배, 독일은 2.5배를 지출했습니다. 거대양당이 방역지원금 말잔치 주고 받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고작 14조 원 추경, 말이 됩니까? 이걸로 코로나 양극화 위기 막겠다? 코로나 예산 다툼에 국민은 울고 기재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