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준호 후보,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 행사 참석...“기본소득을 열쇠로 탈핵 앞당기겠다”

오준호 후보,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 행사 참석...
“기본소득을 열쇠로 탈핵 앞당기겠다”

- 오준호. “탈핵 없이는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는 없어”

- 오준호, “거대양당 후보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오준호, “기본소득을 열쇠로 더 빨리 정의롭게 탈핵 앞당길 것”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5일(토)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 탈핵행동에 참석했다. 오 후보 외에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당 이백윤 후보도 참석했다.

 

오 후보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자칫 핵폭발 참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강대국에 둘러싸여있고 북한과 대치 상황”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오 후보는 “2011년 파괴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원자로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있어서 폐로 작업이 4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라고도 말하며 “다시 지진이 일어나 구조물이 붕괴되면 제2의 후쿠시마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 후보는 “우리나라 핵발전소 역시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탈핵 없이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후보는 “거대양당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이유로 핵발전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늘리려고 한다”며 거대양당의 핵발전 정책 기조 역시 비판했다. 오 후보는 “거대양당 후보 모두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연이어 비판했다. 오 후보는 “탈핵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비전”이라고 밝히며 ▲핵발전 위험세 신설 ▲재생에너지 기술 집중투자 ▲탄소세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오늘 탈핵 집회 참가 후 서울 종각 일대에서 열리는 여성의날 기념 행진에 연이어 참가한다. 다음 날인 6일(일)에는 후보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인 안산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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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오준호 후보 발언문(03.05)

 

반갑습니다. 대통령 후보 기호 5번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11년을 맞아, 탈핵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왔습니다.

 

며칠 전 핵발전소에 관련한 두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포리자 핵발전소에 우크라이나 원자로의 1/3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칫 붕괴하면 핵폭발 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1년 파괴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원자로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폐로 작업에 걸린다고 밝힌 40년 간 버틸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지진이 일어나 구조물이 붕괴되면 제2 후쿠시마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핵발전소가 대부분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대 지진과 해일이 이웃 일본에만 덮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소식은 탈핵 없이는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탈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핵발전을 더 늘려 2021년 기준 발전 비중 29%에서 임기 내에 30%대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를 짓고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떨까요. 탈핵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핵발전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자며 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공약집에는 탈핵 로드맵이 없습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핵발전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리려고 합니다. 탄소중립해야 하니 핵발전 비중을 키우자고 합니다.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후보들이 만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저 오준호는 탈핵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힘주어 주장합니다.

 

저는 핵발전 위험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원전 마피아들의 거짓말과 달리, 핵발전 에너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싸다고 느껴지는 건 국가가 온갖 세제 지원을 해주고, 사회에 위험 비용을 떠넘기고 있어서입니다.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해 핵발전 에너지의 실질적 가격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야 재생에너지 개발이 빨라집니다. 핵발전 위험세 세수는 에너지 전환의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기본소득을 탈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탈핵하려면 재생에너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재생 에너지 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탄소세를 부과해 탄소의존 산업의 부담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장에 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이때 탄소세로 인해 국민이 느낄 물가인상 부담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탄소세를 수용할 것입니다. 탄소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면 저소득층과 서민은 부담하는 탄소세보다 더 많은 소득 혜택을 얻습니다. 그러면 탄소세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을 위해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니다. 2026년까지 500조 규모 그린뉴딜 기금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송배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녹색기술을 혁신하고 개발하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R&D 투자와 저의 기본소득 그린뉴딜이 다른 점은, 녹색 기업과 산업에 국가가 투자하되 기업 지분을 얻고 성과 배당을 받아 기본소득으로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R&D 투자는 대기업 배만 불려주고 일자리와 임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본소득 그린뉴딜은 녹색 기술 혁신과 국민 소득 향상을 선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탈핵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탈핵을 염원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저는 기본소득을 열쇠로 삼아 더 빨리 더 정의롭게 탈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사고의 공포도, 핵발전의 부정의도 이제 사라진 탈핵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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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