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망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30조 원 일부만 떼내도 북의 핵 위협 막을 수 있다”라고요.
무지해도 어느 정도여야죠. 성인지 예산은 별도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인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 중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모아 분류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부처나 사업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산 일부를 떼어내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인지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 자활 근로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없애자는 건가요? 이 예산을 없애고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한다고요?
북핵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지 예산을 끌어들여 반페미 코인을 타보려는 윤 후보 행동, 참 한심합니다. 그러나 굳이 돈 얘기를 했으니 알려드리죠. OECD는 성차별이 전 세계 GDP의 7.5% 손실을 낳는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으로 보면 성차별로 매년 150조 이상 GDP 손실이 발생한단 얘깁니다.
물론 제겐 성평등이 경제 논리로 환원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라면, 돈으로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차별과 성별 갈등 조장하는 윤 후보의 언행이 곧 안보 위협이라고 보는데, 보수가 안보에 역행하다니 보수 후보라 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2022년 2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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