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발 정치개혁에 대한 오준호의 입장

 

 

민주당발 정치개혁 제안이 윤석열 집권을 막으려는 선거전략의 일부라는 건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와 기득권 정치구조를 비판하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모든 원내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내 여섯 정당 중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만 모여 정치개혁안을 다룬다면 기득권의 연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 저와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세 가지를 포함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연합선거명부 도입입니다. 소수정당이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합명부를 구성해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다당제 정치, 무지개 국회가 열립니다.

 

둘째, 이른바 '봉쇄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의 봉쇄조항은 3% 득표에 미달하면 당을 지지한 표가 모두 사표가 되어 기성정당 기득권을 강화합니다. 의석이 300개면 투표수의 1/300 이상 득표한 모든 정당에 의석이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 불공정한 정당보조금 제도 개혁입니다. 현 정당보조금 제도는 기성정당에 많은 자원을 분배해 기득권을 더 강화합니다. 정당보조금 제도는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전 국민 정치후원금)을 도입합시다.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가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민주당이 그러한 진정성을 보인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양가죽 쓴 늑대처럼 정치개혁을 내세운 기득권 정치 연장의 꼼수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