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를 기억하며 '소득보장의 날'을 선포합니다

<송파 세 모녀를 기억하며 '소득보장의 날'을 선포합니다>

 

석촌동은 8년 전 ‘송파 세 모녀’의 반지하방이 있던 곳입니다. 오늘 송파 세 모녀를 기억하며 석촌동 빌라촌에서 침묵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가족이 함께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국가는 그들의 곁에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아끼려고 촘촘히 쓴 가계부, 집 주인에게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남긴 전 재산 70만 원, 그 봉투에 적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말, 타다 남은 번개탄 두 장.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을 보고 많은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 분노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모녀가 복지지원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 모녀가 제도를 잘 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 모녀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자격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60대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딸은 지병이 있지만 '근로 무능력 판정'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절망하게 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리고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훨씬 더 가난해져라'고 말하는 복지 제도였습니다.

 

국민이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지 않으면 돕지 않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서 선별조사의 날선 칼을 흔드는 나라입니다.

 

송파 세 모녀 8주기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중 누구도 이들이 겪은 비극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별적이고 구멍이 숭숭한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할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헐뜯으며 부동산 세금 깎고 일자리 수백 만 개 만든다는 공약만 늘어놓습니다.

 

저 오준호는 송파 세 모녀를 기억하며 오늘을 '소득보장의 날'로 선포합니다. 사각지대 없고 인권침해 없는 복지제도 개혁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조건 없고 심사 없는 기본소득 매월 65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있었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 세 모녀를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도 벼랑으로 걷고 있는,

생활고 속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꿈을 가졌다는 이유로 빈곤이란 대가를 치르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본소득 복지국가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추락하고 나서야 사다리를 내려주고, 그마저도 선별해서 내려주는 복지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도 추락하지 않도록 바닥을 높이겠습니다. 기본소득 매월 65만원으로 모든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거대양당 후보의 복지개혁 의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선언 뿐 구체적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조언한다며 '코딩을 배우라'며 복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란 해결책을 알면서도 '국민적 동의'란 말 뒤로 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진보 후보'를 자처하였기에 그 해법이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심 후보가 내세우는 시민최저소득은 구멍난 선별복지를 여기저기 땜질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보장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개인이 아닌 가구 지급이란 낡은 방식도 고집합니다. 공약하는 복지지출 규모도 OECD 복지 선진국을 따라잡기엔 턱 없이 적습니다. 소심한 지출, 소심한 증세, 소심한 재분배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은 다릅니다. 과감한 지출, 과감한 증세, 과감한 재분배로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그 누구도 저버리지 않는 전 국민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빈곤에서 해방되고,

빈곤으로 추락할 염려에서 자유로운 나라,

심사하고 선별하고 낙인찍는 복지제도와 결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을 권리로 보장받는 나라,

기본소득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시는 생의 벼랑에 외롭게 홀로 선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곁에 있겠습니다.

 

 

2022년 2월 26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