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하사가 꿈꾸던 세상을 꼭 이루겠습니다

<故변희수하사가 꿈꾸던 세상을 꼭 이루겠습니다>

 

대구에서 마지막 일정은 故변희수하사 1주기 추모 집회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대캠프 선본원들과 함께 분향하며 그의 생생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성별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전례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사명을 다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군대가 인권친화적으로 진보하길 바란 트랜스젠더였습니다. ‘나답게’ 살고 싶어서 변 하사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웠습니다.

 

작년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 시킨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용기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으로, 어떤 정체성도 평등하게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선 유력 후보들의 태도야말로 차별금지법 필요를 웅변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 차별은 이제 없다고 공언합니다. 열 네 명의 대통령 후보 가운데 여성이 단 두 명이고, 국회의원 전체에 여성 의원이 19%가 현실입니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이 남성 평균임금의 69%입니다.

 

이런데도 차별이 안 보인다면 윤석열 자신이 차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원칙은 동의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뒤로 숨습니다. 기본소득도,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세금 감면에는 합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 오준호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나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기본소득으로 폭력과 혐오가 발생하는 사회적인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은 소수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와 안정을 권리로 보장받는 토대입니다.

 

또한 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위해 수술을 강요하는 제도를 바꾸고,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산부인과를 젠더건강의학과로 변경하여 어떤 성정체성을 지녔든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성애 혼인과 혈연이 중심인 가족 제도를 재편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제도 도입과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 친구, 동거인, 동성커플 등 법 바깥의 관계들도 가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첫 출근했던 날,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철회하라는 혐오세력의 항의전화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차별금지법 반대 전화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명하느라 출근 첫 날이 다 갔었죠.

 

설명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서 직접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든 개인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과 개성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변희수 하사가 남긴 과제를 꼭 이루겠습니다.

 

 

2022년 2월 25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