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구글 만나러 왔습니다

<오준호, 구글 만나러 왔습니다>

아침 유세를 마치고 구글 코리아 본사를 찾았습니다. 빅데이터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게 '정책처방'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플랫폼 기업에게 내린 처방은 공정한 데이터 경제를 만들기 위한 처방입니다. 데이터 기본소득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2월 22일 디지털 전환 공약 발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거대양당 후보들, 디지털 선진국 만들겠다는 말만 할 뿐 아무런 비전도 소신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규제 풀면, 이재명은 인프라 투자하면 디지털 일자리 수백만 개 생긴다 말합니다. 가능할까요.

디지털 전환으로 AI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일자리는 점차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 일자리도 80%가 데이터 분류하는 단기 알바, 월 50만 원도 못 받는 싸구려 일자리였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GAFA)은 작년에만 1400조 원을 벌었습니다.

공짜로 데이터 가져다쓰고, 초과이익 잔뜩 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를 만들어낸 이용자는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글을 비롯해 글로벌 IT 기업들 한국에서 돈 자루로 벌어가면서 세금은 쥐꼬리만큼 냅니다. 구글 등 19개 글로벌 아이티기업이 한국에 낸 법인세, 네이버의 3분의 1수준입니다(35%).

여기 구글 코리아, 한국에서 번 영업이익이 1조원입니다(2020). 그런데 해외 서버에 이익 이전시키고 한국에는 영업이익 고작 156억만 신고했습니다.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에겐 아무 보상 없이 공짜 빅데이터로 플랫폼 대기업만 배불리는 데이터 경제, 글로벌 IT기업만 돈 버는 경제,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면서도, 그 이익을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데이터세를 도입하겠습니다. 플랫폼 대기업이 국민들 데이터 가져가 돈 벌었으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거둔 세수는 모두 국민에게 동등하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제대로 세금 매기겠습니다. 국제 합의된 디지털세로 부족하면 기본소득 데이터세로 추가 과세합니다. 구글 페이스북이 기본소득 재원 내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디지털 혁신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500조 규모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국가가 디지털 혁신기업에 투자하면서 기업 지분을 갖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비도덕 행위는 철저히 규제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고, 플랫폼 입주 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플랫폼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갑질하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플랫폼 내 혐오표현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강령을 플랫폼 기업들과 직접 협약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구직 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자리 정책만 가져다대는 구닥다리 대선후보들론 풍요롭고 공정한 디지털 전환, 만들 수 없습니다.

저 오준호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디지털 이익 다함께 누리는 선순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