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로 저와 함께 나아갑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로 저와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의 대통령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려집니까? 그들은 여러분과 어떤 미래를 함께 꿈꾸자 말합니까?

 

오로지 정권교체만 외치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까?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표를 위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할 게 있습니까? 정치한 지 10년이 지나도 ‘새 정치’를 못 보여주고 결국 보수로 가버린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묻지 마 부동산공급, 규제 풀어 일자리 창출, 생태환경 외면한 대규모 개발 등 엇비슷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저 후보들에겐 어떤 미래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진영논리에 따른 증오, 그리고 정치보복 위협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입 모으지만, 정작 누구도 꿈을 말하지도 꿈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이 대선이 곧 정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진보정치 역시 같은 처지입니다.

 

진보정치의 위기는 몇몇 인사의 내로남불 행태나 불리한 선거법 때문이 아닙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어서도 아니고 언론이 외면해서도 아닙니다.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도달해야 할 이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에 대담하게 도전할 용기를 잃어서입니다.

 

담대한 꿈이 사라진 진보정치는 기성 정치에 아무런 위협을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외면하고 심상정 후보는, 반세기 전 서구 복지국가들이 중시한 완전고용이나, 보수파의 재정건전성 논리를 따르는 연금개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낡고 소심한 방식으로는 거대양당 체제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저 오준호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습니다.

낡은 질서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구체적 정책수단이 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무한경쟁 않고도 누구나 나답게 존엄하게 사는 사회, 기술과 사회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획기적 규모의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제시합니다.

 

탄소 배출과 토지 보유에 세금을 걷고, 보편적인 시민과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 매월 6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300조, 400조에 이르는 공약들을 아무 재원계획 없이 남발하면서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이 악성 포퓰리스트입니다.

 

저 오준호의 충분한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소심한 기본소득과 다릅니다. 저의 기본소득은 국가가 소극적으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G7 국가입니다. 국민들의 헌신과 기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위 10%가 부의 60%를 가져가고, 하위 50%가 부의 5%를 가져가는 불평등 분배에 도전합시다. 도전의 무기는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문재인 정부만 아니면 공정이고 정의라는 후보, 과거의 이상을 잃고 상인의 감각만 남은 후보, 명성만 남고 진보의 담대함은 잃어버린 후보. 이들은 국민과 함께 이룰 꿈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 대한민국인가 질문에 시원한 답을 주지도 못합니다.

 

저 오준호는 여러분과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꾸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의 위기를 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온 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사회를 마침내 실현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이끌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에게 당신의 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2022년 2월 14일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