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혜화동. 대학로로 유명한 이 동네 지명은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 백성을 교화한다’는 뜻의 혜화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혜화역 승강장에서 39일째 아침 선전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시혜를 거부한다”며, 동정말고 권리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전장연의 선전투쟁에 함께 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제 목소리를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늘려달라, 장애인 대학생을 위해 캠퍼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탈시설을 지원해달라 관계부처에 요구하면 결국엔 000을 만나게 됩니다.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틀..

코로나 재난 이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발달장애인이 집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던 수많은 통로가 끊겼습니다. 모든 돌봄을 집에서 가족이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죽음의 소식은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 역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 이 비극의 원인은 국가의 책임방기였습니다. 비극을 멈추고 싶다면, 장애인에게 절실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배정도 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동안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내년 예산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내년 607조 원의 예산에도 장애인 가족의 목숨 건 절규 섞인 요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