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

기재부의 나라, 이제라도 뜯어 고칩시다

민주당이 14조 원 추경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300만원 받고 700만원 더” 말로만 소상공인 위하며 추경 논의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민주당 강행 처리만, 국민의힘 떼쓰기 몽니만 문제였습니까. 코로나로 서민 경제 무너지는데, 정치는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아났습니다. 2년간 여섯 번 추경 규모가 고작 116.6조입니다. G20 선진국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4배, 독일은 2.5배를 지출했습니다. 거대양당이 방역지원금 말잔치 주고 받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고작 14조 원 추경, 말이 됩니까? 이걸로 코로나 양극화 위기 막겠다? 코로나 예산 다툼에 국민은 울고 기재부만 ..

자영업자 일괄지원 추경,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대양당 후보들, 막상 선거운동 시작하니 추경논의부터 내팽개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만을 향해 가는데, 아직도 당선만 되면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느니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느니 말잔치뿐입니다. 50조, 100조하던 추경이 몇 번이나 엎어진 게 바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티키타카 덕분 아닙니까? 참 볼썽사납습니다. 14조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방역강화에 따른 자영업 피해지원에 있습니다. 정부는 10조를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게 일괄 300만원을 지급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0조 증액해 천 만원까지 늘리자 하고,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며 절충안을 제시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방식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보도자료] 오준호, 이재명 ‘35조 추경’ 제안 받는다 “경제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당장 논의 시작하자”

오준호, 이재명 ‘35조 추경’ 제안 받는다 “경제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당장 논의 시작하자” - 오준호, 최초로 코로나 100조 추경 제안한 대선 후보… “오늘이라도 좋으니 모이자” - 오준호 “말잔치 하는 동안 국민 상처 커졌다” 여야 후보의 소극적 태도 비판 - 오준호 “대한민국 국회, 재정건전성과 엘리트 경제관료 집단에 쩔쩔매서는 안돼” - 오준호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하다” 추경 대폭 확대해야 해 - 오준호 “코로나 이후의 추경, 국민 삶이 달린 시급한 문제” 신속한 논의 거듭 강조 - 오준호 “윤석열, 당선되면 손실보상 하겠다는 황당한 입장 내려 놔야”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추경 증액을 위한 긴급 회동을 수락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정부가 의결한 ..

보도자료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