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심상정 후보 공보물에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원내정당 중 기본소득당만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공보물에 넣었습니다. 돈 없어 작게 만들었지만 그 공약을 뺄 순 없습니다. 그런데 제 것보다 면수가 두 배 많은 심 후보 공보물에 차별금지법이 없습니다. 실수인가요, 아니면 의도? 심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할지 말지 확실히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 심 후보가 차별금지법을 공보물에 넣지 않은 이유, 밝혀주십시오. 2022년 2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

어제 '용오상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한 마디 했습니다. 윤 후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이제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윤 후보가 이미 차별 구조의 수혜자라서 그 차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별임금격차만 놓고 봅시다. OECD가 1995년부터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냈는데 26년간 우리나라가 늘 꼴찌였습니다. 남성 중위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67입니다(2021). 오이시디 평균은 100대 87입니다. 외국 남성이 특별히 무능력한 게 아니라면, 한국 현실에 구조적 원인이 있음은 명확합니다. 유리천장, 채용성차별, 고용단절에 여성이 취약한 건 개인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개인적 차별은 법제도로 규제를 시도합니다..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 토론 잘 봤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지부상소'를 말하며 제안한 토론인데, 너무 화기애애하여 한가함마저 느꼈습니다. 도끼날 같은 질문을 기대했는데 구두주걱처럼 뭉퉁한 질문뿐이더군요. '품격'은 있으되 시대적 위기의식이 안 보였습니다. 저라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 국가가 산업전환에 대규모 투자할 때 특정 기업의 초과이익과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 투자하면서 기업 지분 획득해 배당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고 제안합니다. 이 후보님 생각은 뭔가요? 둘. 이 후보님은 공급 주도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까? 공급이 투기 수요를 부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급 과잉으로 집값 폭락하면 그 부작용은? 토지보유세로 집값 하향 안정..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이 40일차에 접어든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에서 천막 천장이 평평해서는 안 된다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기울어진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막말과 억지정책에 대응하고 계신 공동집행위원장님과 활동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삭제된 ‘차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역차별 담론을 슬그머니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부당한 일’이 무엇인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겁니까. ​ 진공 상태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