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3

오준호 뺀 4자토론 소감, 하나만 말씀드리죠

오늘 4자 토론도 저 빼고 진행됐습니다. 선관위, 방송사, 네 정당 후보들은 소수정당에게 최소한의 토론 기회도 안 주는 이 불공정 게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심상정 후보, 양자 토론을 그리 비난했으면서 자신이 토론에 포함되자 불공정 게임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 있을 수 없죠. 저는 첫 번째 4자 토론 직후 '가상 5자 토론'을 제작해 후보들의 입장을 따져묻고 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토론도 제가 따로 가져다가 각 후보들을 시원하게 까볼 생각입니다. 기대해주세요. 토론 소감, 하나만 말씀드리죠. 다들 자기가 위기의 해결사라 하시는데, 왜 아무도 '증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실탄 없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한다는 겁니까? 예산 구조조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윤석열 후보도 뻔뻔하지만 '녹색..

심상정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5가지

- 심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기본소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칠레에서 서른다섯 살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에선 밀레니얼 세대의 당선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보리치 당선자가 기업과 부유층에게 증세하겠다고 당당히 밝히며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리치 당선자는 칠레에서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칠레는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보리치의 당선으로 이제 칠레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한국을 앞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정치에 무얼 말해줍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며 너도나도 50조, 100조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증세 계획, 소득보장정책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

기본소득의 멘토, 홍세화 선생님과 만남

1990년대 다른 많은 청춘들처럼 저도 를 읽고 '똘레랑스' 프랑스를 동경했습니다. 20년 동안 홍세화 선생님은 시대의 굴곡마다 용감하게 발언하신 한국의 '에밀 졸라' 셨죠. 제가 을 출간하자 선생님은 책을 읽고 트위터에 추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기본소득 운동의 초창기부터 연구하고 강연하며 씨앗을 퍼뜨리셨죠. ​ 지난 17일(금) 서울 인사동에서 홍세화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홍세화 선생님은 7년째 '장발장 은행'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감옥 가는 사람이 한 해에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못 내 구치소에 가게 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줍니다. 홍 선생님은 말합니다. "그분들이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받았다면 과연 지금 처지에 놓였을까요." ​ 홍 선생님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