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경련 보고를 근거로 방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터무니없는 공상이라 반박합니다. 갑분 기축통화, 다소 뜬금없지만 이런 얘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필요한 올해 추경안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 대선 후보 모두 입장이 다릅니다. 더 구체적으론 코로나 확장 재정을 위해 어디까지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와 국가부채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부채율이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축통화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나라 통화를 다른 나라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즉 대외신인도의 문제입니다. 국가부채율은 이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아주 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 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 8일 기자회견 발언 저 오준호는 오늘 재정 민주화 개혁과 주권화폐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두 가지 개혁은 유례없는 불평등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소득 재분배에 나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저는 재정 민주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오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은행이 창조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재 국회의 1차 추경안 심사가 처한 어려움이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등을 합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액수는 여야가 요구하..

배포: 2022. 02. 08. (화)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재정·통화는 모두의 것, 그 이익을 모두에게 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 코로나 위기에 재정 관료는 국가 곳간 지키기 바빠, 이건 민주주의 아닌 ‘관주주의’ -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올 것 - 현재 민간은행의 신용화폐 제도를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주권화폐 제도로 전환할 것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캠프는 8일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통화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현재 민간은행 중심의 신용화폐 제도를 ‘주권화폐’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통화정책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번 국회의 1차 추경안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