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2

거짓과 배신의 나라, 윤석열의 퇴보국가

거짓과 배신의 나라, 윤석열의 퇴보국가 윤석열 후보, 기본소득 재원 걱정 말고 자기 공약 지킬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윤 후보는 마지막 토론에서 “기본소득을 하려고 증세하면 성장이 위축된다”라며 자신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윤 후보는 5년간 266조가 든다고 했지만, 제가 1월 말에 이미 지적했습니다. 최소 373조 듭니다. 윤 후보 재원추계가 어디서 틀렸나 몇 개만 보겠습니다. GTX 3개 노선 신설에 5조원 든답니다. 그러나 GTX-b 노선 하나에만 6조원 들었습니다. 세 노선을 한 개보다 적은 돈으로 어떻게 짓습니까? 병사급여 200만원 약속하셨죠. 이병이 200만원입니까? 그럼 병장은 더 줘야죠. 병장이 200만원인가요? 그럼 하사관 급여를 높여야..

윤석열 후보, 사상 최악의 포퓰리스트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임기 5년간 373조원에 이릅니다. 추계 자체가 어렵거나 세부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들은 다 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믿기 어렵다구요? 일단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을 던졌습니다. 임대료 나눔제에 50조,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5년간 50조가 들어갈 겁니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에 46조, 병사 월급 200만원에 35조, 농업직불금 두 배로 올리는 데 13조, 아동수당 인상과 '출산바우처'에 16조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260조 원입니다. 여기에 GTX같은 인프라 건설 사업 88조와 복지확대 사업 25조가 추가됩니다. 아이언 돔 조기도입 같은 국방사업은 지금은 추계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