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6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하며 담당해서 준비해왔던 연구포럼인지라 애정을 갖고있어 오늘 저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본소득 연구를 해오셨던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번혁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불평등한 한국사회 복지 시스템을 바꿀 강력한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의 라이벌 정책으로 저소득층 선별지원을 강조하는 '최저소득 보장제'와 '안심소득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선별에서 비롯된 현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