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공급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250만 호 받고 61만 호 더!” "GTX연장 받고 F선 더!" 공급 폭탄과 개발 공약, 대출 완화와 세금 인하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기조로 보면 두 후보는 이미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많았고,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부동산은 재화 특성상 공급이 늘면 투기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물량 퍼붓는다고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설령 집값은 어떻게 잡는다 합시다.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기다립니다. 이재명..

📌공약 전문 보기 : https://readmore.do/RFDy 언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인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후보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반증이겠지요. 오늘 저는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을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바꿀 해법을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토지 이익 다함께’ 플랜입니다.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로 가려면 부동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 낮추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낮추면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주장을 슬그머니 거둬들여,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