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

기재부의 나라, 이제라도 뜯어 고칩시다

민주당이 14조 원 추경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300만원 받고 700만원 더” 말로만 소상공인 위하며 추경 논의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민주당 강행 처리만, 국민의힘 떼쓰기 몽니만 문제였습니까. 코로나로 서민 경제 무너지는데, 정치는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아났습니다. 2년간 여섯 번 추경 규모가 고작 116.6조입니다. G20 선진국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우리나라의 4배, 독일은 2.5배를 지출했습니다. 거대양당이 방역지원금 말잔치 주고 받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고작 14조 원 추경, 말이 됩니까? 이걸로 코로나 양극화 위기 막겠다? 코로나 예산 다툼에 국민은 울고 기재부만 ..

100조 좋습니다. 그런데 국힘 후보는 누구인가요?

저는 지난 4일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 100조를 투입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손실보상 규모를 100조원으로 늘리자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인가요 김종인인가요? 국민과 언론이 윤석열 후보는 제쳐두고 김종인 씨 입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캠프인가요? 혹시 윤석열 후보는 정말로 가상인간인가요? 김종인 씨보고 환영한다는 이재명 후보는 언제 100조 규모 계획을 제시했나요? "대규모 지원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하다가 갑분100조라뇨. 그러려면 구체적 재원계획을 내든가, 기재부와 싸워 국채 발행하자는 결기를 보이셔야죠. 저만 후보 중에 구체적 재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