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판 2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공약, 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심 후보는 누구든 소득상실로 삶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이른바 시민평생소득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가’로 치열하게 논쟁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이미 전국민 1인당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도 자신의 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해주신 것에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 정책을 보고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이..

오준호, 심상정 소득보장공약 비판 기자회견“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

오준호, 심상정 소득보장공약 비판 기자회견 “과감한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니라 땜질식 빈곤 구제책” - 보편복지로의 대전환이 아닌 선별복지의 확대에 불과, 재원마련 계획도 없는 허술한 대책 - 오준호,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 “대다수 중간소득계층은 부담 늘고 혜택 없는 제도” - 오준호, 심상정에 “재원 대책과 증세 계획 없이 허공에 집 짓듯 제시해선 안 된다” - 오준호, “정의당 소득보장공약보다 기본소득이 나아”, “기본소득은 부의 과감한 재분배 기획”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공약을 “불평등 해소 기획이 아닌 땜질식 빈곤 구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준호 후보는 12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공약에 대한 정견을 발..

보도자료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