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작년 3월 3일, 기본소득당은 라는 논평을 낸 적 있습니다. '삼겹살'이라는 상품 뒤에 가려진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변두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잔인한 방식으로 사육되고 도축되는 '돼지'의 존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가려진 진실을 인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소, 닭과 같은 농장동물이 겪고 있는 현실과 인간이 누려온 극도의 권리에 대해서 성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해당 홍보물은 공식 홍보물이 아닐지라도 참 문제적입니다.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은 늘어가는데,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은 시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반려동물 일색인 동물 정책을 진보정당이라도 넘어서길 기대하실 겁니다. 자칭 진보정당이라면 문제의식부터 새..

안철수 후보의 사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정치 10년 동안 빈껍데기 뿐인 새정치를 말하다 그마저 버리고 반문 정권교체를 출마명분으로 내세웠으니, 윤석열 후보에게 투항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본인의 완주로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하니, 지분이라도 챙기며 철수하는 게 현명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영리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대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하던 모습, 다당제 개혁의 포부를 밝히던 모습, 정권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모습에 희망을 봤던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이처럼 내용 없이 낙엽처럼 흔들리는 정치 때문에 3지대가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이 없는 3후보에게 표를 주는 분들은 정치적 효능을 포기해서라도 낡은 양..

이번 TV 토론이야말로 제 자리였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 저를 빼고 기본소득이며 사회보장정책을 말하다니, 시청자 여러분이 더 답답했겠습니다. 할말하않 입니다. 따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각 후보들 한 마디만 골라 논평해보죠. 이재명 후보,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단호박입니다. 이걸로 이 후보는 탄소세도, 토지보유세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입니까?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의 과감한 재분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 OECD 기준 국민부담률 5% 여유있다.” 옳은 말입니다. 심 후보 증세 계획이 약 90조입니다. 이 정도 증세로는 국민부담률을 현 27%에서 32%로 높여 이스라엘, 라트비아에 이릅니다. 심 후보의 ..

오늘 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이 '사회분야' 토론회를 합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토론의 주제일 것입니다. 후보들의 소득보장 공약을 살펴보니 전선이 보입니다. "선별복지를 고쳐 쓸 것인가, 새로운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1호 공약으로 전 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보장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 일자리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그 소득 차이가 크지 않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가가 일자리에서 배제된 일부 계층을 구제하는 것으로 불평등에 대처할 수 있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이 더 적게 일하고 더 생산성 높은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얻는 시장소득에서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

어제 MBC 단독 보도 뉴스, 다들 보셨나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몸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출마 이후 하남, 홍천, 양천, 강남의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해 소각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맹독다이옥신 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베트남전 고엽제성분인 혈중 맹독다이옥신(2378-TCDD)의 농도가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들의 신체에서 인근 지역 주민보다 14배나 높았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비해서는 1.2배입니다. 검사한 10명 가운데 5명에게 검출됐고, 검출된 평균치는 인근 주민의 28.5배,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2.4배에 달합니다. 최고 농도를..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노출 참전 군인의 3배... 전국환경시설노조 3월 10일 총파업 예고 - 전국환경시설노조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불가촉천민... 작업 환경 개선하고 국가가 환경기초시설 책임져라” - 오준호 후보 “지워진 소각장 노동자 대변할 것... 전체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전수검사 실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용혜인 의원 “작년 초 쓰레기소각장 문제 해결 촉구했지만 노동자 직업병 전수조사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환경시설노조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용혜인 의원은 3월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쓰레기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노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초 한정애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쓰레기 ..

예비후보 때부터 선본원들이 꼭 인터뷰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매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목소리를 컨텐츠로 대변하는 닷페이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 닷페이스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닷페이스에서는 평범한 시민의 시각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봐주셨는데요. 기본소득 일타강사인 제가 하나하나 시원하게 답변해드렸죠. 특히 그 중 “모두에게 65만원을 주는 것보다 부자들에게 65만원을 주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은 저 역시 유세현장에서도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은 가난한 정책이다” 복지 이론가 티트머스의 말이죠. 선별복지가 더 낫다는 인식은 재정이 지금 있는 게 전부라는 전제에서만 그렇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

김동연 후보가 '정치교체'를 위해서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고민에 대해 굳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치교체든 정치개혁이든 의미가 있으려면, 그 방향이 사회대전환이라는 북극성을 향해야 합니다. 곧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현실을 어떻게 전환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 목표도 열망도 없는 정치교체라면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지고 출마했고, 김동연 후보와 달리 큰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기본소득 후보'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그게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한 더 나은 길입니다. 저는 정당 간 선거연합을 허용하는 정치개혁안을 이미 ..

윤석열 후보가 망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30조 원 일부만 떼내도 북의 핵 위협 막을 수 있다”라고요. 무지해도 어느 정도여야죠. 성인지 예산은 별도 배정된 예산이 아니라 ‘인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 중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모아 분류한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부처나 사업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산 일부를 떼어내 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성인지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 자활 근로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없애자는 건가요? 이 예산을 없애고 당선되면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한다고요? 북핵과 아무 관계 없는 성인지 예산을 끌어들여 반페미 코인을 타보려는 윤 후보 행동, 참 한심합니다. 그러..

민주당발 정치개혁 제안이 윤석열 집권을 막으려는 선거전략의 일부라는 건 전 국민이 압니다. 그럼에도, 양당체제와 기득권 정치구조를 비판하는 소수정당의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정치개혁의 물꼬가 터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모든 원내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내 여섯 정당 중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만 모여 정치개혁안을 다룬다면 기득권의 연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편 저와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논의에 세 가지를 포함하자고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연합선거명부 도입입니다. 소수정당이 각자 정당을 유지하면서 선거연합명부를 구성해 선거에 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다당제 정치, 무지개 국회가 열립니다. 둘째, 이른바 '봉쇄조항'을 없애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