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준호 대선 후보, 모교 있는 대구 방문“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은 기본소득이 있어야 가능”

 

오준호 대선 후보, 모교 있는 대구 방문

“지방 분권과 지역 발전은 기본소득이 있어야 가능”

 

- 12월 27일(월) 오전 10시, 대구 시청 앞 기자회견

- ‘컬러풀 대구’ 넘어 ‘컬러풀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 해법은 기본소득

-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도심 재개발, 경북대 86% 입학 포기 등 대구 현안 해결할 후보

- 오준호 “여야 후보 발전만을 약속할 때, 국민 삶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겠다”

- 기자회견 이후 콜센터 비정규 노조, 탈시설 농성장, 모교 등 방문 예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27일 대구를 방문했다. 오 후보는 “대구에서 꿈 많은 소년 시절을 보낸 대통령 후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대구의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를 넘어 ‘컬러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동능력과 구직의사를 묻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오 후보는 기본이 든든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거, 노동 및 일자리, 생태환경 등 9개 영역에서의 기본권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생활동반자법이 있다.

 

오준호 후보는 대구의 다양한 현안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먼저, 작년 대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한국게이츠의 흑자폐업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는 매트리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흑자폐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짚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자를 교육해 신산업에 재배치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재편은 기본소득과 함께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준호 후보는 도심 재개발로 인해, 땅값이 치솟고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이 악화하는 문제를 짚었다. 오 후보는 “토지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만이 투기적 개발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의 기본소득 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단순한 세율로 과세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동등 분배하는 것으로, 무주택자 포함 전체 88% 가구는 순수혜 가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오준호 후보는 올해 경북대학교 신입생 86%가 입학을 포기한 현실에 주목하며,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더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모인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업을 유치해도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비판했다. 나아가,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은 기본소득 보장과 결합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후보는 “거대 여야 후보가 대구의 발전을 약속하지만, 발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전의 과실을 소수가 독차지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국가의 양적 발전보다 국민 삶의 질적 전환을 과제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오 후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정의로운 녹색사회를 기본소득으로 실현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오준호 후보는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슬람 사원 건립예정지, 모교를 방문하고, 콜센터 비정규 노조, 탈시설 농성장, 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안을 경청할 예정이다. 오후 5시 15분에는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위해 대구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이곳 대구에서 초·중·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대구에서 꿈 많은 소년 시절을 보내고,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컬러풀 대구!’ 다양성, 포용, 활력, 열정을 지닌 대구를 표현하는 슬로건입니다. 컬러풀 대구를 넘어 컬러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컬러풀 대한민국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평등하게 대접받고, 각자 개성을 빛내며 내일을 기대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컬러풀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팬데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악화되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 등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부의 재분배 없이,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 혁신 없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부의 과감한 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후보와 가족의 의혹 파헤치기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선거를 계기로 반드시 기본소득 복지국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모든 국민에게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하며 노동능력이나 구직의사를 묻지 않고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2026년에 월 65만원을 지급하고, 2030년에 중위소득 50%인 월 10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도 갖췄습니다. 탄소세·토지세·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고, 현 소득세제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 재원을 확보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복지는 점진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통합합니다. 단, 복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더 향상되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기본소득 그린뉴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을 통해 국가가 혁신에 투자하고 그 결실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배당합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이 든든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기본이 든든한 사회는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권을 갖춘 사회입니다. 저는 주거, 노동 및 일자리, 생태환경, 건강, 교육문화, 공동체 참여, 친밀함, 안전에 관한 기본권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친밀한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500조 규모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시행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탄소중립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종부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여 토지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끝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시간을 주3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해 남녀가 일도 돌봄도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과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여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기본소득은 대구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작년 대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한국게이츠가 흑자폐업을 했습니다. 외국투자기업의 법적책임, 특혜 등도 문제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산업 전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대구의 여러 산업단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들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산업 전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과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은 중소부품업체들에게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피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는 매트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자를 재교육해 신산업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산업 재편은 기본소득과 함께 정의롭게 이뤄져야 합니다.

 

대구시청 주변으로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의 이름으로 도시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만든 김광석 거리에 더 이상 예술가들이 살지 못하는 역설이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난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원주민은 떠나고 땅값은 치솟으며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은 악화합니다. 근본 원인은 토지불로소득입니다. 토지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만이 투기적 개발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 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단순한 세율로 과세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동등 분배하는 것으로, 무주택자 포함 전체 가구 88%는 순수혜 가구가 돕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할 때 모두를 위한 주거 정책도 가능합니다.

 

올해 경북대학교 합격자 86%가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수도권을 향한 비수도권 청년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은 더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모인다는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에게 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하면, 그들이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벌여 더 많은 인구와 기업을 찾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특혜를 줘서 기업을 유치해도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은 점점 줄어듭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은 기본소득 보장과 결합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구의 발전을 약속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발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전의 과실을 소수가 독차지한 것이 문제 아니냐고 말입니다. 기후위기와 양극화를 이대로 두고 더 많은 성장만 강조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성장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양적 발전보다 국민 삶의 질적 전환을 과제로 추구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택할 때입니다. 이 모든 전환은 기본소득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 복지국가, 차별 없고 성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녹색사회를 기본소득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여정, 지켜봐 주십시오. 기본소득 대한민국 꼭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227_[보도자료]_기본소득당 오준호_대구방문_기자회견 (최종).hwp

0.27MB

211227_[보도자료]_기본소득당 오준호_대구방문_기자회견 (최종).pdf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