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다섯 가지“
- 12월 22일(수) 15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진행
- 오준호, “증세 주장하는 보리치 후보가 칠레 대통령에 당선, 증세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은 반성해야“
- 오준호,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차상위층 배제,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키는 정책“
- 오준호, “시민평생소득과 달리 기본소득은 근로의욕 떨어뜨리지 않아. 심 후보의 정책은 가구 해체 우려도 있어”
- 오준호, “심 후보는 자기 정책의 재원 계획을 숨기고 있어. 포퓰리스트 같아”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정책인 ‘시민평생소득’보다 자신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나은 이유 다섯 가지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 서두에서 증세를 주장하는 보리치 후보가 칠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증세 계획, 소득보장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이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이란 이름으로 소득보장정책을 발표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자신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낫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1.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 200만 원 이하 국민만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의 국민에 대한 지원은 없다. 결국 차상위층을 배제하고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킨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월 65만 원을 지급받는다.
2.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국민 절반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대다수 국민이 순수혜자가 되므로 보편 증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가 더 수월하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시장소득에 기본소득을 합쳐 제공하므로, 보편 증세를 하더라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3.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아무런 재원 계획이 없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구체적 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하지만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기에 가구 해체의 유인을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이 가구 해체에 이끌릴 가능성이 크다.
5. 심 후보의 정책은 저소득층은 최저소득, 일하는 사람은 소득보험, 그 밖에 공익활동은 참여수당 등 매우 복잡하다. 심 후보의 정책에서 국민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에 반해 오준호의 소득보장정책(기본소득+소득보험)은 단순 명쾌하다
이어,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집단에게 먼저 주되 보편적으로 조건없이 주는 기본소득을 말한다면서, 심 후보에게 청년기초자산, 공익활동 참여수당 등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부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월65만 원 기본소득도 있다고 언급하며 기본소득을 월 8만 원 주는 것이라고 축소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별첨1]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별첨2] 기자회견 사진
[별첨3] 오준호 후보 ‘월65만원 기본소득’ 공약자료집 (별도 파일로 공유)
[별첨1]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오준호입니다.
칠레에서 서른다섯 살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에선 밀레니얼 세대의 당선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보리치 당선자가 기업과 부유층에게 증세하겠다고 당당히 밝히며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리치 당선자는 칠레에서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칠레는 한국보다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보리치의 당선으로 이제 칠레가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한국을 앞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실은 한국 정치에 무얼 말해줍니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며 너도나도 50조, 100조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증세 계획, 소득보장정책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시민평생소득'이란 이름으로 소득보장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심 후보의 제안을 환영하며 정책 경쟁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오준호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더 낫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왜 기본소득이 더 나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전 국민 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을 묶어 시민평생소득이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의 전 국민 기본소득이 심 후보의 시민평생소득보다 다섯 가지 이유에서 낫습니다.
첫째,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이 평등하게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받습니다(2026년). 그러나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200만원 이하 국민만 지원하고 그 액수도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 이상 국민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내외로 버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이들 다수는 과로에 시달리며 자기 시간을 가지기 힘듭니다. 기본소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해 국민 대다수의 소득을 함께 높이고 시간 주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차상위층을 배제하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대다수를 소외시킵니다.
둘째, 오준호의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더 지속가능합니다.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에선 국민 절반이 세금은 부담하지만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대다수 국민이 순수혜자가 되므로 보편 증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가 더 수월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시장소득에 기본소득을 합쳐 제공하므로 보편 증세를 하더라도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셋째,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심 후보는 시민평생소득을 집권 후 당장 도입하겠다며 아무런 재원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부의 불평등 타파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는 토지불로소득 차단과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교정조세로서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에 유리한 현행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습니다. 심 후보는 최소 40~50조 원이 드는 시민최저소득,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전국민 소득보험 및 각종 참여수당을 말하면서 어째서 증세 등 재원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까? 심 후보가 포퓰리즘이라 비판한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 재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기 정책의 재원 계획은 숨기고 있는 심상정 후보가 포퓰리스트 아닙니까?
넷째,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심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은 가구 해체의 유인을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이상 버는 가구는 시민최저소득을 못 받지만, 1인 가구로 쪼개면 시민최저소득을 받아 합산 소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가구 해체에 이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부부의 위장이혼을 막으려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가족 내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의존적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바꾸고, 자립을 원하는 사람에겐 든든한 자립 자금이 됩니다.
다섯째, 오준호의 소득보장정책은 단순 명쾌합니다. 저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든든한 소득안전망을 보장하고, 그 위에 전 국민 소득보험을 도입합니다. 현행 사회보험은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노후보장의 격차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더 키웁니다. 기본 생활은 기본소득으로 보장하고, 시장소득 상실은 고용 형태나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반면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최저소득, 일하는 사람은 소득보험, 그밖에 공익활동은 참여수당 등 매우 복잡합니다. 복잡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강화된 선별심사를 낳습니다. 심 후보 정책에서 국민은 자신의 가난과 무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정책 경쟁, 기본소득에 대한 심 후보의 반론을 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심 후보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란 말로 청년기초자산, 공익활동 참여수당 등 기본소득과 무관한 것까지 노점 좌판처럼 나열하지 말아 주십시오.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 인구집단에게 주되 보편적으로 조건없이 주는 기본소득을 말합니다.
둘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 65만원 이상 보장하는 오준호의 기본소득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월 8만원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기본소득당 오준호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도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한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거대양당 기득권 때문에 정의당 정책이 가려졌다고 비판하면서, 막상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 정책은 애써 무시하는 건 심상정식 진보 기득권인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의 생존이 벼랑에 매달려 있습니다. 벼랑에 매달린 국민이 올라오도록 튼튼한 로프를 드려야지, 손수건을 건네서야 되겠습니까. 기본소득으로 국민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로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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