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일대일 토론을 제안합니다

어제 당원총회에서 저 오준호가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제 절박함에 당원들께서 호응해준 덕분입니다. 또 확인했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정을 말입니다. 이제 전진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서 '기본소득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리의 상식이 시대의 상식이 될 거라고 낙관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이란 각오로 저와 기본소득당은 대선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선거일은 100일 가까이 남았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이 선거판을 흔들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니,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오준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로 오늘 선출되었습니다. 제게 영예로운 책무를 맡기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이 책무를 수락하며, 최선을 다해 이 책무를 다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출마를 선언하며 이 대선을 기본소득 대한민국,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단단한 발판으로 만들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이 대선을 기본소득 대선으로, 즉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냐 아니냐, 기본소득 있는 진보냐 아니냐를 정하는 선거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의혹 올림픽, 비호감 서바이벌 대선을 미래 어젠다를 놓고 경쟁하는 선거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기본소득 대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로 저 오준호가 이제 공식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 기본소득 전문가인 제가 각 정당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전환의 구상이 있는지, 기본소득 없이 그 전환이 가능한지 따져 묻겠습니다. 정책 경쟁은 회피하고 중도 표 계산에 몰두하는 거대정당 후보들에게 저는 지옥행을 고지하는 사자처럼 들이밀고 논쟁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후보가 기본소득을 흉내 낸, 그러나 매우 수준 높은 분배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껏 윤 후보는 단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반사체 노릇만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씨가 윤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김종인 씨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로 비록 짝퉁이지만 기본소득을 넣은 장본인입니다. 짝퉁 기본소득이든 다른 이름이든, 윤 후보는 중도 유권자를 얻기 위해 과감한 소득보장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다시 진지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김종인의 짝퉁 기본소득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신의 약한 기본소득 정책이라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의 짝퉁 기본소득, 이재명 후보의 약한 기본소득, 오준호의 프리미엄 기본소득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기본소득 정책 경쟁이 되면 누가 더 주목을 받겠습니까. 프리미엄 기본소득, 빈곤을 끝내는 충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통한 대한민국 전환방안을 제시하는 저 오준호가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고, 어떤 위험에도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복지체제를 수립하며, 기술혁신이 양극화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대정신을 어떻게 실현해야합니까. 대답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기본소득을 권리로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 1인당 월 65만원을 보장, 빈곤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삶과 시간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재원은 탄소세, 토지세, 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로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둘째, 좋은 삶을 위한 기본을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바탕 위에 꼭 필요한 기본권을 갖추겠습니다. 그 기본권을 생태환경 기본권, 주거 기본권, 안전 기본권, 참여 기본권, 먹을거리 기본권, 건강 기본권, 교육문화 기본권, 노동-일자리 기본권, 우애 기본권 이렇게 아홉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우애 기본권을 위한 생활동반자제도를 시작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셋째, 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혁신 국가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이 공유지분 배당입니다. 국가는 혁신의 개척자가 되어 민간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 투자를 지분으로 확보해 성과 배당을 받아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국가의 지원이 지금처럼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 소득 향상과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의로운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삶의 안정을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나이와 성별과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여는 길, 저와 같이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나라 만드시겠습니까? 각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함께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그 어떤 정당도, 어떤 후보와도 만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라는 기본소득 철학을 공유하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와 결합한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선구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원, 청년 연 2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후보는 자기를 점점 지우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국토보유세도, 기본소득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리더라면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을 파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대표정책이던 기본소득은, 마술로 사라지게 할 비둘기 같은 겁니까? 그렇게 이재명은 남고 기본소득은 사라져도 됩니까?

기본소득 지급해야 탄소세, 토지세, 보편증세, 누진증세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야 탄소배출 줄이고 부동산 투기 막고 부의 재분배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와 저 오준호가 공감하는 비전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실현의 의지가 아직 있다면, 만납시다. 기본소득의 목표, 비전, 경로에 대해 일 대 일 토론합시다. 기본소득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의제를 놓고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협력할 지점도 찾읍시다. 이재명 후보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누구나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상식을 지키라고 하고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정이며 어떤 이의 상식이 통용되고 있습니까?

공정한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너도 나도 달려들다 서로 짓눌리는 기회의 병목 사회에서 경쟁에 참가할 기회 평등만이 공정입니까? 위계서열사회로 들어가는 병목을 거부하고 병 바깥으로 나갈 기회도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는 대기업, 공기업 일자리를 표준으로 놓고 경쟁의 탈락자는 잉여인생 취급하는 사회가 상식적 사회입니까?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법고시를 아홉 번이나 칠 수 있도록 부모가 든든하게 뒷바라지했지만, 저임금 아르바이트하다가 월세 방에서 잠깐 자고 지쳐서 강의 들으러 가는 청년에게 과연 기회가 똑같이 있습니까?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앞세워 자기 재산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마을을 가꾸고 상권을 이룬 사람들을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쫓아내고 저항하면 공권력을 빌려 억누르고 가두는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애초에 소유자가 만든 적 없는 토지에 대해 지대와 불로소득을 당연시하고 보유세는 권리 침해라고 우기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정부가 첨단무기를 공개하면 많은 국민이 뿌듯해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빈곤과의 전쟁은 왜 못 끝냅니까? 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지 못합니까? 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여성이 교제하던 사람에게 살해당합니까? 어째서 중증장애인이 혼자 있다 화재로 죽고 독거노인의 시신이 한 달이 지나 발견되며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전시 민간인 사망률보다 높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러한 공정, 이런 상식, 이런 자긍심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위계 서열화한 일자리 경쟁에서 벗어날 자유, 어떤 삶을 택하든 남과 비교당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권리를 찾자고 주장합니다. 우리에겐 공유부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공유부를 사유화해서 차지한 수익은 우리에게 되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계조건을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장해야 하며 존엄함 삶을 위한 기본권 실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시대의 새로운 정의를, 새로운 상식을, 새로운 시민의 자긍심을 세우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계약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도전으로 이 모든 변화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