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 02. 07. (월)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윤석열은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
오준호는 담뱃세로 공공병원 확충
- 오준호 “담배 개소세로 공공병원 연 3개씩 짓겠다.”
- 오준호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정부가 세금 걷어 흡연 장려하는 꼴”
- 오준호 “지자체 공공병원 설립 국고보조금 비율 80% 까지 늘릴 것”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담배 개소세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담뱃세를 국민 건강을 위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이다. 오 후보는 담뱃세 재원을 이용하면 해마다 공공병원을 3개씩 신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도 비판하는 포퓰리즘 공약, 정부가 세금 걷어 흡연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담배로 매년 6만 명이 사망하는 나라에서 정부는 흡연 편의가 아니라 금연에 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윤석열의 공약과는 달리 담뱃세를 공공의료 확충 재원으로 가져오겠다고 발표했다. 오 후보는 “정부는 지역별 공공병상을 20% 이상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공공병원 신설 예산은 ‘0’원”이라며 코로나 감염병 국면에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공공의료 재원 마련 방안으로 현재의 담배 개소세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담배 개소세의 규모는 약 2조원으로 그 중 45%는 지방재정에 편입돼 소방안전 목적에 쓰이고, 나머지 55%인 약 1조1천억 원은 정부가 국세로 사용하고 있다. 오 후보는 “개소세 중 국세에 편입되는 1.1조를 활용하면 해마다 3개 이상 공공병원을 만들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오 후보는 “공공병원은 코로나 시대 필수 공공재”라고 밝히며 ▲지자체 공공병원 설립에 국고보조금 비율을 80%로 확대 ▲건강증진기금에 공공의료 지출 법적 명시 ▲주민 합의 하에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등을 공약했다.
[별첨1] 담뱃세로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발표문
윤석열 후보가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약입니다. 밀폐된 흡연부스는 흡연자들도 외면합니다. 또한 정부가 세금 걷어 흡연을 장려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로 매년 6만 명이 사망하는 나라에서 정부는 흡연 편의가 아니라 금연에 돈을 써야 옳습니다.
저 오준호는 담배에 걷는 세금을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쓰겠습니다. 담뱃세를 국민 건강을 위해 돌려드리겠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가 연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재원을 이용하면 해마다 공공병원을 3개씩 신설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상 부족은 코로나 감염병 국면에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병상이 없어 환자를 못 받고, 코로나 환자가 몰려드면 중환자를 이전시켜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공공병상을 최소 2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2년에 공공병원 신설 예산은 ‘0원’입니다. 사용할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재원이 정말 없습니까?
저는 담배 개소세를 공공의료 확충 재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며 전에 없던 개별소비세를 끼워넣었습니다. 담배 개소세 약 2조 원 가운데 45%는 지방재정에 편입돼 소방안전 목적에 쓰입니다. 나머지 55%인 약 1조1천억 원은 정부가 국세로 씁니다. 주로 사치재에 붙이는 개소세를 담배에 붙인 건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개소세를 부족한 공공병원 신설에 쓰겠습니다. 공공병원 설립비용이 3천억 원 정도라, 개소세 중 국세에 편입되는 1.1조를 활용하면 해마다 3개 이상 공공병원을 만들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에 국고보조금 비율을 현 50%에서 80%까지 높이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에 공공의료 지출을 법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과 공공병원 설립에 합의하면 중앙정부의 예산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 시대 필수 공공재입니다. 효율성 잣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 공약은 보건 전문가들도 비판하는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윤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공공병상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기 위해 ‘담뱃세로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합니다. 노동시간 고무줄처럼 늘리고 산재는 당사자 책임이라는 윤석열, 누구나 평등한 건강 기본권 보장하려는 오준호. 누가 더 나은 후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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