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대선 후보 신년인사
“공유부 이익 다함께 누리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겠다”
- “공유부 이익 다함께”… 토지, 데이터, 주파수, 화폐 모두 공유부다
- 윤석열 ‘구글정부’ 공약에 오준호 “구글에 과세해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 오준호표 국토보유세 “구체적 계획 없는 이재명 후보와 달라… 연85만원 토지배당 공약”
- 주파수 대역 임대비용, 주권화폐 개혁 이익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다
- 오준호 “R&D 100조원 시대, 기업과 민간의 양극화로 이어져”… 공유부 관점 개편 시사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1월 3일(월) 오전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신년 인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2년을 기본소득 대한민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나아가 오 후보는 ‘공유부 이익 다함께!’를 기본소득 정부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공유부 원칙과 종류에 대해 설명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라며, 국가가 발전하는 동안 국민은 관객으로 머물렀던 기존 대한민국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오준호 후보는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것”이라며 공유부를 정의했다. 이어 “공유부에서 나온 이익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n분의 1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토지, 데이터, 주파수, 화폐를 공유부의 예시로 들었다. 먼저 오 후보는 지난 29일 발표한 ‘토지이익 다함께’ 공약을 인용하며,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토지보유세로 거둬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후보는 “구체적 계획이 없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연간 85만원의 토지배당을 약속한다”며, 차별점을 드러냈다.
이어서 오준호 후보는 “기업은 데이터를 포획, 가공해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이익을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데이터배당을 주장했다. 오 후보는 “기업의 데이터 무상이용에 따른 수익에 데이터세를 부과하겠다”며, 특히 ‘가파(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상징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초과이익을 정당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구글정부’ 공약을 언급하며, “구글에 과세해 기본소득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나아가 오준호 후보는 주파수 역시 공유부라고 주장하며, “주파수 대역 임대비용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신용화폐 창출 이익을 상업은행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권화폐로 화폐 시스템을 개혁해 화폐 창출 이익을 공공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주권화폐 개혁을 통해 그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오 후보는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민간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R&D 사업은 공유부 이익 분배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R&D에 지원하는 만큼 기업 지분을 인수하고, 성과 이익을 배당받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그린뉴딜과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오 후보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 기본권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나라, 혁신을 주도하고 그 성과로 함께 풍요로워지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지난 2일, 슬로건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대선 주자로의 다양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신년인사 기자회견문
공유부 이익 다함께!
2022년 기본소득 대한민국 반드시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과 그 가정에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반드시 희망을 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어제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이것이 이번 대선, 국민들과 만날 저의 슬로건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당하지 않고, 남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남이 가는 길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꿈과 가치에 따라,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기 자신으로, 나답게 살도록 국가는 권리를 보호하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핵심에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2022년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 앙상한 선택지를 넘어, 기본소득 정부를 새 비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언론의 무관심 속에도 정책 선거를 위해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 ‘당신이 누구든 월 65만원’ 2호 공약 ‘생활동반자제도’ 3호 공약 ‘기후변화 멈추는 탄소세와 그린뉴딜’ 4호 공약 ‘토지이익 다함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꾸준히 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제 비전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공유부 이익 다함께!’
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사회 전체의 것, 즉 공유부입니다.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공유부에서 나온 이익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n분의 1로 나눠야 마땅합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 이익은 다함께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공유부 이익 다함께 플랜은 공유부 확장과 공유부 분배를 함께 가리킵니다. 공유부 확장은 사유화되고 있는 부를 다시 모두의 소유로 되돌리는 것이고, 공유부 분배는 그 이익을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토지이익 다함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토지보유세로 거둬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토지보유세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이재명 후보와 달리, 저는 연간 85만원 토지배당 지급을 약속합니다. 또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해, 토지의 공공개발에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 부동산 임대사업 수익을 배당받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익을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토큰(STO)으로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데이터도 공유부입니다. 우리는 생산·소비·교류하는 동안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합니다. 기업은 데이터를 포획, 가공해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이익을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무상이용에 따른 수익에 데이터세를 부과하고, 데이터배당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주겠습니다. 특히, ‘가파(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상징되는 다국적 디지털기업이 국내 조세체계를 회피해 올리는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해, 데이터세로 그 이익을 정당하게 환수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글정부’를 만들겠답니다. 저는 구글에 과세해 기본소득 지급하겠습니다.
주파수도 공유부입니다. 국가는 주파수 대역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모빌리티 기술 발전, 사물인터넷 확대에 따라 주파수 사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주파수 대역 임대비용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화폐도 공유부입니다. 국민이 법정통화를 신뢰하고 사용하고 있어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신용화폐 창출 이익은 상업은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권화폐로 화폐 시스템을 개혁해 화폐 창출 이익을 공공이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되고 있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주권화폐 개혁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권화폐 개혁을 통해 그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습니다.
국가 R&D 사업도 ‘공유부 이익 다함께’라는 관점에서 재편, 개혁하겠습니다.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R&D 지원을 받은 기업이 성공하더라도 경제 전반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민간의 양극화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R&D 사업은 공유부 이익 분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R&D에 지원하는 만큼 기업 지분을 인수하고, 성과 이익을 배당받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각각 500조 규모 기본소득 그린뉴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을 실시해 공공이 혁신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국민 소득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가가 발전하는 동안 국민은 그 관객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국민 누구나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며 핵심 목표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공유부를 더욱 늘리고 보전하며,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 기본권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나라, 혁신을 주도하고 그 성과로 함께 풍요로워지는 나라입니다.
2022년,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별첨2]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신년인사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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