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주먹밥 정신, 기본소득으로 계승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기호 5번 오준호입니다.

 

1월에 예비후보로 광주를 방문하고 정식 대선후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사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 약속하러 다시 왔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치고 받던 후보가 다음날 아침 괴이한 사유를 대며 거대당 후보를 지지 사퇴하는 요지경 대선입니다. 그만큼 거대양당 구조는 단단하고, 대안과 비전이 없는 제3후보는 그 구조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난 군소후보 TV 토론회에서 똑부러진 비전과 대안을 제시한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에게 유권자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10년간 말로만 새정치를 떠들다 헌정치로 철수한 안철수 후보나, 20년 전엔 새로웠지만 지금은 식상한 비전을 진보라 우기는 심상정 후보 말고, 저 오준호가 대안야당이 되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제 이름만 가리면 공약 누구 건지 모를 만큼 닮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주식 세금 깎아준다 하고, 수도권에 아파트 2, 300만 채 공급하고 대출 풀어 집 사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역 공약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로 놓고 철도 깔고 재개발 규제 풀고 기업 유치해 일자리 만든다고 합니다.

 

진보정치 자처하는 심상정 후보도 답이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낡은 선별복지를 여기저기 땜질한 것에 불과하며, 자랑하는 주4일제는 대기업 정규직이 주로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도 주4일제 누리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심 후보는 아무 재원계획이 없습니다. 기업보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중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선택해봐야 우리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안 없는 낡은 진보후보를 밀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부동산 소유자와 지역의 토건기업은 더 부유해지겠지만 대다수 지방 시민과 무주택 시민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번 선거, 기득권 양당정치와 낡은 진보정치를 넘어, 내 삶을 지킬 든든한 대안 기본소득에 투표해주십시오. 젊은 정치 대안야당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낡은 후보들 대신 저 오준호를 지지해서 3등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정치혁명입니다. 이곳 광주에서 정치혁명을 시작해주십시오. 내 삶을 지키는 정치, 내 삶을 위한 변화에 투표해주십시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와서 저는 세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이전과 노동방식이 달라지는 시대에 일자리 수만 개 늘리겠다는 허황한 처방, 하지 않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지역 인프라 공약으로 시민 마음 흔들기,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국가 가기 위해 재원확충이 필요한데 당장 환심사기 위해 내놓는 감세 공약,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를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바꿀 청사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며, 기본소득과 결합한 처방으로 부동산 불평등과 기후위기도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대기업과 비싼 집 소유자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매월 65만원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시작되면 지역에 살수록, 무주택자일수록, 작은 기업에 다닐수록 세금 부담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광주에 복합쇼핑몰 없다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자리 찾아서, 꿈 찾아서 정겨운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기본소득 같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있으면 광주를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삶,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지역 청년을 붙잡는 힘입니다.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소심한 기본소득과 다릅니다. 월 8만 원 용돈소득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든 월 65만 원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삶의 기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경제 정책도 되지만, 누구나 경제적 안전을 보장받는 튼튼한 복지국가로 대전환하는 수단도 됩니다.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된 부를 과감히 재분배하겠습니다.

광주의 미래, 저는 다르게 꿈꿉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직고용 인원이 6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탈탄소 시대,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완성차 대기업에 지역 경제를 의존해선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각각 500조 규모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기본소득 그린뉴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가 혁신 기업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지분을 인수해 성과 배당을 받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국가가 혁신을 개척하겠습니다.

 

연이은 학동 참사, 화정동 참사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십니까. 참사 원인 제공한 현대산업개발, 업계에서 반드시 퇴출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배경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토지불로소득입니다. 토지불로소득 노리고 수억 원대 뇌물, 다단계 하도급 불법행위가 자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양당 후보는 연일 부동산 감세를 얘기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토지세로 모든 민간 토지에 보유세를 매겨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토지임대·공공환매 방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중단시키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해 더 많은 국토를 공유자산화하고, 공공개발 비중을 개발사업에서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언제 오더라도 걱정 없도록 광주의 의료 인프라만은 확실히 키우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뿐입니다. 광주의료원이 올해 내 조속히 설립돼 지역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코로나로 지친 문화예술인들을 돕겠습니다. 비대면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문화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기본소득형 참여수당을 도입해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전국에 홍보되고 소비자와 만나도록 네트워크·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기본소득은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고립 속에서도 쌀과 솥을 들고 나와 주먹밥을 지어 서로를 먹이고 지켰습니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금 더 부담해 양극화로 갈라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구도 빈곤하지 않고 누구나 꿈꿀 수 있도록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킵니다. 기본소득은 오월 광주가 우리에게 남긴 연대의 정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 대안을 말하는 후보, 저 오준호뿐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결정해주십시오. 얼굴과 이름만 가리면 구분할 수도 없는 기득권 후보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내어주지 맙시다. 3월 9일, 기본소득당 대통령후보 저 5번 오준호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꿉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