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 01. 28. (금)
보도: 2022. 01. 28. (금) 02:40 이후
담당: 공보팀장 홍순영
오준호, “윤석열 후보 공약 373조원 드는데
재원마련 계획 없어... 사상 최악의 포퓰리스트”
- 윤석열 후보 발표 공약 재원 추계 해보니 373조원 소요
- 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재원마련계획 전무. 심지어 세금 깎고, 재정 긴축하겠다고 공약
- 373조짜리 공약 던져놓고 세수와 지출 줄인다? 허경영 후보 보다 교묘한 속임수
- 오준호만이 책임감 있는 재원마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할 수 있어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1월 28일(금) 14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재원 마련 계획 없는 공약 남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준호 후보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들의 재원을 추계해본 결과 보수적으로 잡아도 임기 5년간 37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윤 후보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외에는 재원 마련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부세 및 주식양도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국가 채무를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후보는 윤 후보의 재원계획 없는 공약 남발에 대해 “한손으론 373조 짜리 공약을 던져놓고, 다른 손으론 세수와 지출을 줄인다는 정책은 결국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비판했다. 오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해 “사상 최악의 포퓰리스트”라고 말하며 “오준호만이 책임감 있는 재원마련으로 불평등·양극화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준호 후보는 탄소세와 토지세, 시민소득세로 재원을 마련해 모든 국민에게 월 65만원 기본소득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정책을 내면서 그 실현 계획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공약을 남발하며 재원 계획은 없거나 공약과 역주행하는 후보는 거짓말쟁이거나 국가를 거덜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임기 5년간 373조원에 이릅니다. 추계 자체가 어렵거나 세부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들은 다 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믿기 어렵다구요?
일단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을 던졌습니다. 임대료 나눔제에 50조,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5년간 50조가 들어갈 겁니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에 46조, 병사 월급 200만원에 35조, 농업직불금 두 배로 올리는 데 13조, 아동수당 인상과 '출산바우처'에 16조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260조 원입니다. 여기에 GTX같은 인프라 건설 사업 88조와 복지확대 사업 25조가 추가됩니다. 아이언 돔 조기도입 같은 국방사업은 지금은 추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 돈,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마련한다는 걸까요?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부예산 300조원에서 연간 70조원을 어딘가에서 깎아낼지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구체적인 삭감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세금을 더 깎아준다고 합니다. 종부세 및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인적공제 확대하겠답니다. 연간 12조원씩, 5년간 60조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감세 혜택은 주로 비싼 집 소유자, 대주주, 고소득자들이 누릴 겁니다. 거기에 윤 후보는 국가채무를 통제한다며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손으론 373조짜리 공약을 던지고, 다른 손으론 세수와 지출을 줄인다?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보수 전문가들도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은 합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파 체면에 세금 늘리고 국채를 늘린다고는 말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책임한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허경영 후보보다 더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다릅니다. 역대급 위기, 역대급 양극화에는 역대급 부의 재분배 기획으로 맞서야 합니다. 저는 탄소세와 토지세, 시민소득세로 재원을 마련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 월 65만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구체적 재원계획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돈은 펑펑 쓰겠다면서 세금도 팍팍 깎아주겠다는 후보, 책임감 있는 재원마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후보, 둘 중 누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사상 최악의 사이비 포퓰리스트,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어울리는 호칭입니다.
[별첨2]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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